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단순노무 형태의 노인일자리는 고숙련 일자리 수요와 적합하지 않아 올해 대비 내년에 6만개 이상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월 27만원에 불과한 단순 외부활동 형태이지만 여전히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원하는 대기인원이 10만명에 달하고,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올해보다 6만1000개 줄인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예산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고령 어르신은 민간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으니 공공형 일자리는 올해 규모만큼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단순 일자리 등을 기다리는 연로하신 분들이 현장에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중심으로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을 720억원 증액했지만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이겠다고 지난 8월 밝혔다. 월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단순 외부활동 형태 공공형 일자리 공급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숙련 일자리 수요와 맞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신 민간·사회서비스형과 고용장려금을 각각 3만8000개, 5만2000개 늘려 일자리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직업경험이 풍부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60대는 고임금 고부가가치의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유도하고, 민간 근로가 가능한 60~70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동계 안팎에서는 저학력이면서 디지털 친숙도가 낮은 70대 고령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장형 일자리는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로 활용 가능한 만큼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대폭 축소로 고령 취약계층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수행한 직접일자리 관련 재정사업 심층평가(‘직접일자리 사업군 효율화 방안 검토’)에서도 연구진은 “노인빈곤과 실업부조 부재 상황에서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전 수단으로 중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직접일자리의 급격한 구조조정은 사회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서 “한국경제의 고령층 소득구조와 사회안전망 취약성으로 직접일자리를 급속하게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다시 확대하겠다고 밝힌 건 내년 경제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경제계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고, 한국경제연구원도 세미나에서 1.9% 성장 전망을 언급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되는 ‘11월 경제전망’에서 한은이 내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1%대 후반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한 연구진 역시 “2021년 직접일자리 사업은 고용침체 등을 예상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에 경기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면, 참여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즉, 경기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 직접일자리 사업 축소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취업자수 증가폭이 올해 791만1000명에서 내년 8만4000명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언론에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변화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의 증액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108507689?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