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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실세부총리 만난 일용직노동자 "비정상 정상화해달라" 건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현길 기자] "위례신도시에 일하는 건설근로자 95.5%가 외국인입니다. 그 중 대부분이 불법근로자지만, 정부는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임차진 민주노총 경기도건설지부장) "현장에서 10년 전 받던 돈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물가만큼은 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건설일용직 구직자 이광국씨) 17일 오전 성남 새벽인력시장에서 '실세 부총리'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건설근로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 불법 외국인노동자 고용문제,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 임금수준, 임금체불 등이 이들이 꼽은 대표적 문제점이다.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모이는 인력시장을 택한 최 부총리는 "여러분이 더 쉽게 일자리를 구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살리겠다는 뜻을 밝혔던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임금도 높아질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와 만난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만큼 비정상이 많은 곳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인력시장 내 근로자쉼터에서 최 부총리를 만난 임차진 지부장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야 하는데 최저가 낙찰제가 이를 막고 있다. 지금 내국인이 건설현장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취업으로 임금수준은 낮아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99.5%로 추산된다. 노조 관계자는 "외국인이 근무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두달전 확인해보니 0명이었다. 다 불법인셈"이라고 지적한 후, "각 현장에 내국인 근로자를 60~70%로 맞추는 비율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중 사무처장은 "일자리가 없는 동절기에 기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달라"며 "현재 배정된 37억원으론 140만 일용직 노동자들의 훈련에 택도 없다. 100억원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최저가 낙찰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기능훈련 예산문제도 전적 동감한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자 대표들의 지적을 일일이 메모하며 "반드시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매일 새벽 인력시장으로 출근하는 구직자들은 낮은 임금과 체불문제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두리인력파출부 를 방문한 구직자 이광국씨는 "모든 물가는 올랐는데 지금도 10년 전과 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인건비 현실화를 요구했다. 외국에서 값싼 노동력이 유입되며 건설현장의 임금이 물가인상률을 쫓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구직자 최성영씨는 "임금체불을 신고하기위해서는 하루 일을 쉬고 노동사무소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돈 받는 걸 포기하기도 한다"며 "인터넷 접수는 과정이 복잡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해서 사실상 하기 어렵다"고 제도 간소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시연 전국고용서비스 협회장은 "근로감독관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 휴대폰, 이름만으로도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 위해 최일선 고용현장 방문을 방문키로 하고 취임 후 첫 방문지를 인력시장 내 근로자 쉼터와 민간인력소개업체인 두리인력 으로 택했다. 최 부총리는 "인력시장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다"며 "외국인 노동자, 하도급 등 여러가지 문제가 섞여있지만,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등이 동행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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