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아무도 만족 못해 7월1일자로 시행 한 돌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요양보험)’ 축하연 뒤편으로 볼멘소리가 속속 들려온다. 제도의 수혜자인 노인들과 이들을 관리하는 요양시설, 노인들을 직접 수발하는 요양보호사들, 저마다 할 말이 많다고 아우성이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효의 품앗이’를 표방하며 시작된 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치매·중풍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부양하는 개인들의 부담을 국가가 지겠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일반인들은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올라간 보험료로 볼 뿐, 그 혜택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혜택을 원하는 노인들은 많지만 정작 혜택을 받는 이는 너무 적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은 총 47만2천6백47명으로 65세 인구(5백17만6백24명)의 9.1%이다. 노인 인구 10명 중 1명꼴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다는 말이다. 서비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혜택을 받기는 힘들다. 이 신청자들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등급 판정을 완료한 40만8천5백52명 가운데 63.5%만이 1~3등급으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았다. 인정받은 수혜자 가운데 63.8%는 75세 이상 고령 노인이고, 85세 이상 고령자도 5만7천2백31명에 이른다. 서비스 수혜자가 초고령자에 편중되면서 65세 이상이면 혜택을 받으리라 생각했던 노인들과 가족들은 등급 판정에서 떨어지면 당황하기 일쑤이다. 올해 초 요양서비스를 신청했다 탈락한 김 아무개 할아버지(69세·경기 용인)는 “당뇨를 심하게 앓고 있고 늘 몸이 아파 신청했는데 끝내 탈락했다. 집에서라도 간병 혜택을 받고 싶은데 서비스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라고 서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비스를 지원할 재정이 부족한 탓에 깐깐한 등급 판정이 결국, 수혜 대상의 폭을 줄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시범 사업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7.2%가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실제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5.1% 수준인 25만9천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등급까지 확대해 수혜자를 늘리고 싶어도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정부 재정 투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 쉽지만은 않다. 요양 시설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된 것도 문제이다. 등급판정을 통과했더라도 수요가 꽉 찬 요양시설을 택하면 영락없이 대기자로 분류되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있는 오 아무개(74세·서울 은평구) 할머니 가족은 인근 요양시설에 입소를 신청했다가 이미 정원을 초과했다는 말에 대기자 명단에만 이름을 올리고 발길을 돌렸다. 오씨의 아들은 “공공 요양시설은 특히 인기가 높아서 웬만하면 대기자 명단을 받는 것 같다.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을 받고도 갈 곳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장기요양시설 인프라가 필요 수요의 50%도 안 되는 반면, 경기도와 울산 지역 등에서는 공급 과잉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자체 등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5%에도 못 미쳐 민간 시설의 서비스 질도 문제가 되고 있다. 건강연대의 한 관계자는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 없이 무작정 민간에 맡기다보니, 어떤 지역은 과다 경쟁이 일고, 어떤 지역은 시설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누구나 신고만 하면 요양시설 개설이 가능한 것이 문제이다”라며 정부의 개선책을 촉구했다. 노인들을 직접 돌보는 요양보호사 양성 문제와 이들의 처우 개선도 당면한 숙제이다. 신고만 하면 개설이 가능한 현 제도로 인해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이 난립하면서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자격증 취득자가 13~89세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적으로 취득자가 46만명이 된다. 이로 인해 가족 중 1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 월 30~40만원을 받는 이른바 ‘며느리 요양보호사’도 있는 상황이다. |
|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결식아동 위해 집배원이 '1004도시락' 배달
|
두리 |
|
|
|||
|
윤증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힘써야"
|
두리 |
|
|
|||
|
비정규직관련 주요현안 KTV 정책와이드
|
두리 |
|
|
|||
|
건설사 천만원대 뇌물 로비 폭로
|
두리 |
|
|
|||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
두리 |
|
|
|||
|
‘사랑의 집 고치기’ 2084가구 선정
|
두리 |
|
|
|||
|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정책 대안 '모색'
|
두리 |
|
|
|||
|
[사랑의 징검다리] 네 식구 부양 일순씨
|
두리 |
|
|
|||
|
대검 `저승사자` 떴다… 기업횡령ㆍ배임 딱 걸렸어
|
두리 |
|
|
|||
|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처지 돕고 싶다”
|
두리 |
|
|
|||
|
(특별기획)서민주택, 공기업이 앞장선다
|
두리 |
|
|
|||
|
태풍 나리피해 한천복개구조물 복구공사 완료
|
두리 |
|
|
|||
|
“차라리 없으면 기대나 안 하지”
|
두리 |
|
|
|||
|
보호받지 못한 요양보호사 ‘국가공인 파출부’ 전락
|
두리 |
|
|
|||
|
하반기 건설현장 외국인력 수급 ‘빨간불’
|
두리 |
|
|
|||
|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된다
|
두리 |
|
|
|||
|
|
1,,, 21
|
|
Since 2003 고용인프라기업 "두리그룹" 전화상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