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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월급이 나오네" 몰라서 못받았던 돈, 이렇게 많습니다.
쏟아지는 아침잠도, 상사의 잔소리도 꿋꿋이 참아내며 월급날만 기다렸는데 제때 월급이나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보다 짜증 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임금이 체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정말 경영이 어려워서, 혹은 노사 간의 감정 다툼 때문에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용주도 피고용인도 잘 몰라서 못 주고 못 받는 임금, 피고용인이 자신의 권리인 줄 몰라서 요구하지 못하는 임금도 있다. 오늘은 잘 알아두지 않으면 놓치기 십상인 숨은 임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쏟아지는 아침잠도, 상사의 잔소리도 꿋꿋이 참아내며 월급날만 기다렸는데 제때 월급이나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보다 짜증 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임금이 체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정말 경영이 어려워서, 혹은 노사 간의 감정 다툼 때문에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용주도 피고용인도 잘 몰라서 못 주고 못 받는 임금, 피고용인이 자신의 권리인 줄 몰라서 요구하지 못하는 임금도 있다. 오늘은 잘 알아두지 않으면 놓치기 십상인 숨은 임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근로 계약서에서 약속한 연봉과 수당만 제때 챙겨 받았다면 근로자는 받을 돈을 다 받은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칫하면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숨은 임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을 넘어서는 근로시간 많은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 주당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넘어설 경우, 시간외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미리 계산해 연봉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명시하는 근로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해서 계약 시간을 넘어서는 실제 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포괄임금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출한 월 OO 시간'이라는 표기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당 총 근로시간을 50 시간으로 계산해 포괄 임금을 산정했는데 실제 근로 시간은 주 54 시간이었다면, 근로자는 초과된 4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휴게 시간을 허위로 늘이는 경우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근무 도중 갖는 휴게 시간을 허위로 늘여 기재해 수당을 피하는 사용자도 있다. 예를 들어 10시에 출근해 10시에 퇴근하는 A 씨의 실제 휴게 시간은 2시간인데 계약서 상에는 30분을 더 추가해 2.5시간으로 표기해 9.5 시간만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식이다.
A 씨가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A 씨는 매주 2.5 시간의 근로 시간을 손해 보는 것이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A 씨에게 2.5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근로 수당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또한 휴게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거나 가게 문을 열고 있는 등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 '대기 시간'에 포함되어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된 판례도 존재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6단독 강영기 판사는 요양보호사들의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서류상 휴게 시간을 늘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들의 방실 앞에 모여 수면을 취하다 1인 또는 2인 이상이 함께 조치하는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침 체조, 접대 술자리도 근로 시간에 포함 9시 출근인데 회사 방침상 8시 30분까지 도착해 다 같이 아침체조를 해야 한다면? 하루 근무를 마친 시간에 대표의 지시로 거래처 직원과 술을 마셔야 한다면? 이 역시 근로 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체조 참여가 자발적인 것이 아닌 근로자의 의무여야 하고, 접대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외에도 업무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진행되는 업무 관련 워크숍, 해외 출장 시 비행시간 등도 모두 근로 시간에 포함되니 반드시 기억해 두자. 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통상 주당 40 시간을 벗어나는 근로 시간을 지칭하지만, 원래 1일 8 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연장 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 근로 시간이 계약서 상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시간만큼 연장 근로로 인정되어 본래 시급의 1.5 배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해당 사업장 내에 비교 대상으로서 본인보다 오랜 시간 일하는 통상 근로자 (1일 8시간, 주 40 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혹은 사업장 내에서 가장 긴 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안 쓴 연차, 돈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연차는 유급휴가다. 원칙대로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사 측에서 미리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 지급이 되지 않으니 알아서 다 쓰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 고지했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 촉진 절차'에 따랐을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사용 촉진 절차의 요건을 연차 사용계획의 촉구, 연차 사용시기의 지정의 두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연차 사용계획의 촉구' 매년 7월 초 개별 직원에게 연차 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과정이다.
'연차 사용시기의 지정'이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직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하는 단계이다. 만일 이 단계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해서 일을 한다면? 이때는 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두는 등 명시적인 방식으로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구두로 통보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얼마인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럴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 접수해야 한다.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관리 구제 지원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민간 조정관과 상담을 진행한다. 담당 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로 넘어갈 수 있다. [머니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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