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90일 이상만 일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해 고시했다. 작년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일용직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으면 된다.

　그 외 보험모집인, 큰크리트믹서트럭 소유주 겸 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을 경우에 한해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면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대상 자격을 충족시키더라도 모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기존적인 입주자격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저소득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3인이하: 297만4030원, ?4인가구: 330먼3550원, ?5인이상: 345만0450원)를 의미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정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신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다. 또한 이사 걱정 없이 시중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서민들로부터 높은 선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지방고용(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안내문을 참조하고, 그 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및 신청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은 공급처인 LH공사(콜센터 1600-1004)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최지희기자 jh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