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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일자리예산 약 25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42%가 '실업소득 유지·지원' 유형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 대상인 145개 중 50개는 개선 또는 감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20.1% 증가한 25조4998억원(본예산 기준)으로 국민 671만명과 사업장 22만6000곳을 도왔다.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42.2%(작년 11월 기준, 1·2차 추경 포함) △고용장려금 29.3% △직접일자리 8.8% △창업지원 8.8% △직업훈련 7.1% △고용서비스 3.8%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코로나19 고용 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또 "정부는 민간 고용유지·창출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방역 등 수요에 따른 공공일자리, 청년 일경험 제공 등 일자리 기회 확대에 총력을 다했다"며 "특히 고용장려금 유형인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소득 유지·지원에 해당하는 구직급여가 대량 실업을 예방하고 경기 침체를 완충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다. 직원 고용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근로자 77만명분인 총 2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년보다 무려 3304% 증가한 규모다.
실직자 구직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급여는 170만명을 대상으로 11조9000억원이 지급됐다. 이 역시 1년 만에 46.5% 급증했다. 직접일자리(2.95조원)는 전년보다 11만2000명 늘어난 80만4000명에게 제공됐다. 청년은 지난해 약 259만명(전체 참여자의 38.6%)이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다. 청년 참여 비중이 높은 일자리사업 유형은 고용장려금(48.5%), 직업훈련(42.0%), 고용서비스(40.6%), 창업지원(27.7%) 직접일자리(3.8%) 순이었다. 지난해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 결과 대부분 사업이 긍정 평가를 받았지만 개선·감액이 필요한 사업도 10개 중 3개꼴로 드러났다. 총 214개 일자리사업 중 171개에 평가 보고서를 마련하고 145개 사업에는 '평가등급'을 매긴 결과,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필요 36개 △감액 14개였다. 사업에 손질이 필요한 개선필요·감액 등급이 전체의 34.5%(50개)를 차지한 것이다. 고용부는 "작년도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는 사업 자체에 성과가 있더라도 고용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약 10% 비율을 두고 감액 등급을 부여했다"면서 "정상 추진했지만 개선사항이 발굴된 36개 사업에는 개선필요를 매겼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주로 취약계층 지원, 청년·경단여성 취업역량 향상, 고용유지 등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들이었다. 대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새일여성인턴, 게임스쿨, 대학창업펀드 조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icef08@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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