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생활업무 과중 막겠다..  
최근 강북구 경비원 사망사건 역시 주차관리 문제에서 시작된 주민 갑질과 다툼이 직간접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잡무 단속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생활시설 경비원 잡무 단속에 나설 방침인데, 그에 앞서 분리수거사 배치를 하면 경비원들에게 허드렛일을 시켜온 주민들이 업무 획정과 인식 개선을 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장원 환경부 재활용시장안정화 추진단 과장은 "공동주택에 따라 분리배출 수준 차이가 심하고, 어떤 곳은 기초적인 부분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분리수거사는)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지만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문제를 반영해 매주 한 번씩 공동주택 수거 현장에 나가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비로 충당…아파트 관리비 부담 없을 것
 
이 일자리가 자리 잡을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주민들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채용 예산은 국비로 편성했지만 차후 채용이 정례화한다면 수요자인 지자체가 지방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차는 지자체 추경이 준비되지 않은 곳이 많아 국비로 환경공단을 활용했지만 차후에는 지자체 책임이란 의미다.

일각에서는 분리수거사 활동으로 인한 실제 혜택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민에게 주어지는 만큼 관련 고용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분리배출이 잘 되면 쓰레기의 유가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주민들이 오히려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현행법상 지자체 소관업무라 거주민 직접 부담은 없을 거란 설명이다.

베일벗는 정부 일자리 55만개
 
55만 일자리는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할 당시 포함된 고용안전 대책의 하나다. 3조6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40만개, 민간부문 15만개 등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지난달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청사진이 밝혀졌다.

우선 정부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일자리 6만4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비대면 행정서비스 일자리도 3만6000개를 만든다.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공익적 가치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의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피해가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판단 아래 이들의 생계불안 해소를 위한 30만개의 공공일자리도 지원한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다.

공동주택 분리수거 감별사 역시 지자체 특성화사업 분야 취약계층 일자리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생활방역 7만8000개, 재해예방 6000개 등의 일자리가 10대분야에 걸쳐 제공된다.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 시대 신규채용이 줄어 힘들어진 청년들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중소·중견기업이 콘텐츠 기획이나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등 IT를 활용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층 5만명이 대상으로, 각 기관·협회·단체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활용한다. 청년들이 새로운 일·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민간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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