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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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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6-07-20 (수)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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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ㆍ자동차 그들만의 총파업] 청년실업률 10.3%라는데, 청년 체감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일부 노동조합(노조)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취업 문턱도 밟지 못한 청년들에게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성과급 인상까지 요구하는 대기업 노조들은 자기 잇속과 기득권만 챙기려는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부의 각종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 실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청년 공식 실업률보다 3~4배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취업준비생, 고시생 등은 공식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 체감 실업률과의 괴리를 줄이려면 통계에는 실업자로 잡히지 않지만 실질적 실업 상태인 청년들 특성에 맞게 청년고용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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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박람회에 몰려든 청년들[사진=헤럴드경제DB] |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청년층 공식 실업률은 8.0%, 공식 실업자는 34만5000명이다. 반면 같은 기간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4배 높은 34.2%, 체감실업자는 17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집계된 청년실업률도 10.3%였지만 체감실업률은 10.5%로 다소 높게 잡혔다.
이처럼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층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층까지 구직 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업자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공식 실업률을 낼 때 실업자는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비경제활동인구)은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통계상으론 실업자가 아니다. 다시말해, 아르바이트생이나 고시생, 취업준비생 등 비자발적 비정규직이나 그냥 쉬는 청년들은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실업자라고 생각하지만 통계상으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고, 자발적 비정규직 등 불완전한 고용에 있는 사람들은 취업자로 포함된다. 실제 체감하는 실업률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 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체감실업률이 아닌 공식 실업률에 맞춰져 있다 보니 체감하는 고용창출 효과도 낮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졸업생, 고시생 등 잠재적인 청년 구직자도 정부 고용 정책 대상으로 확대하고, 체감실업자의 특성에 맞춰 청년고용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대기업 취업, 공무원 준비 등으로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아르바이트생 등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등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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