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이번 20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각당이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냈다. 거의가 포퓰리즘적인 공약들이다.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식이다.
특히 총선에서 표를 많이 얻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등 야당은 경쟁을 하듯 청년 실업 대책을 내놨다. 민간 부문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 청년구직수당 지급등이 대표적이다.
노회찬 정의당 당선인은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모두 무책임한 공약이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청년고용할당제는 대기업이 매년 전체 인력의 일정 비율만큼 신규 채용에 나서도록 한 제도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질서를 저해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일자리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며, 세대 갈등을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조승수 청년만세 대표는 “청년고용할당제는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을 모델로 삼고 있는데, 제도 도입 이후 잠시 하락했던 청년실업률이 3년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벨기에는 2000년에 로제타 플랜을 도입해 50인 이상 기업이 전체 고용인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우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매일 미채용 인원 1인당 74유로(약 1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한 정책이다.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6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취업지원수당은 '예산 확보 대책이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성향의 공약이다. 예산확보도 문제이지만 일률적인 취업지원수당은 오히려 취업준비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판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청년만세, 청년이여는미래 등 등 시민·청년단체들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대 총선, 정당별 노동·청년일자리 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야당은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젊은이들의 취업률은 최고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이 3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11.8%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3월 기준으로는 통계기준을 바꾼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2월에 1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3월의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은 11.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