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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9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당초 공공에 집중됐던 일자리 정책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하고자 30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일자리위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4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문 정부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위는 "정부 출범 후 2년 6개월 동안 일자리를 국정운영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오며, 역대 최고수준 고용률을 달성하고 포용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공 일자리 성과를 민간 일자리까지 확산할 필요가 있고, 국민 체감이 미진하거나, 단기·구조적 보완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간의 고용창출역량을 높이기 위해 민간 일자리 5대 정책 분야에서 30개의 신규·보강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최우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과제가 포진한 5대 분야는 △지역일자리 △신산업·서비스 일자리 △중소·벤처·소상공인 일자리 △제조·건설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이다. 또 청년과 40대, 중장년층, 노인층 등 개인이 거치는 모든 나이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생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계속 확충하며, 농어업 등으로 맞춤형 지원 대상·범위를 늘릴 예정이다. 기존 '5년 로드맵' 상 100대 세부과제로 포함됐으며 지속 추진이 필요한 50개를 선별해 2022년까지 추진일정을 별도 수립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당초 계획이 이행 완료된 과제 20개는 중점관리 과제에서 제외하되, 소관 부처별로 업무관리 등은 계속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위는 핵심 정책과제 30개와 기존 로드맵 상 세부과제 50개를 포함해 '후반기 일자리정책 100대 과제'를 선정하게 됐다. 5대 분야 별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신산업·서비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인 DNA(Data, Network, AI) 분야 공공 선도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으로 사람 중심의 돌봄 경제를 육성하고, 요양보호사 등 최소 4000명의 신규 채용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소벤처 분야에서는 스마트 대한민국 구축,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공동브랜드(BRAND K) 확산, 스케일업 펀드 조성,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제조업 고용창출 분야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빅쓰리(BIG3)' 중심의 투자가 계획됐다. 이를 위해 올해 투자가 예정된 118개 민간 투자프로젝트 중 착공·준공 등 핵심투자가 진행 중인 30개 사업을 집중관리,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제지원과 인력양성, 2488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 등 예산 투입, 2030년까지 13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과 디스플레이, 가전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물론 뿌리산업과 디자인·설계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업 허리인 소·부·장 분야 유망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서는 100개 이상의 핵심품목에 대한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향후 3년간 연구개발 예산을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icef08@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3866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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