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정부지원시간 확대 : 연 720시간 → 8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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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비율 확대

-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 80→85%

-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55→60%

-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중위소득 75%이하) : 75∼85%→80∼90%

*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85→90%, 시간제(취학) 75→80%,

시행일

2021년 1월

주요내용

집단급식소 아닌 어린이집 대상 보존식 보관 의무 신설 예정에 따라 50인 미만 어린이집 대상 보존식 기자재(냉동고, 보존식 용기) 지원(20인 미만 어린이집 권고)

시행일

2021년

주요내용

•(운영방식)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 운영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내용) 상시·일시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

•(공간)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 등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가용공간 활용

•(돌봄인력) 상근 2인(관리자·돌봄선생님 각 1인)

* 돌봄선생님은 지역 여건에 따라 2인이 시간제 근무 가능

시행일

2021년

주요내용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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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

시행일

2021년

주요 내용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교육비(방과후학교 수강권, 급식비 등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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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129

시행일

2021년 3월

주요 내용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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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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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안) ’19년 2학기 3학년 → ’20년 2·3학년 → ’21년 전학년(완성)

시행일

2021년

주요 내용

•3대 방향 : ①감성적 창조 인재, ②초개인화 학습환경, ③따뜻한 지능화 정책

•유초중고 AI 교육 도입 : 관련 콘텐츠 개발, 과목신설 등(’21년) →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22년)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25년)

•범정부 AI 인재양성 정책 비교·분석 등을 위한 지표개발(’21년)

•교육 분야 데이터 관련 사회적 합의 등을 위한 「교육빅데이터위원회」 신설(’21년)

시행일

2020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