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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과 중장년층, 여성을 위해 정부가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고졸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새로 생긴다. 코로나19 사태로 민간 시장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진 만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고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추가경정예산 브리핑에서 “청년 14만 개, 중장년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 등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하고, 민간일자리를 지원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과 여성 등에게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발표될 청년 고용대책의 골자가 될 전망이다. 청년은 △디지털 △문화·체육 △관광,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공급된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일자리의 경우 저소득층 아이를 위한 비대면 학습도우미 4000명,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7000명 등이다. 예술현장 제작인력으로 6000명, 공연업계 디지털화 인력 1000명 등도 청년 일자리에 포함됐다. 중장년 일자리는 생활방역 3만 명,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방역 1만2000명 등 방역 관련 일자리로 채워졌다. 여성 일자리는 아동돌봄과 특수학교방역 등이다. 임금은 방역 등 하루에 약 4시간씩 일하는 단기 일자리는 월 70만~80만 원, 예술현장 제작인력 등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일자리는 200만 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 청년 지원 규모를 현재 1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하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 5000명을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해주는 사업도 병행한다. 지자체 일경험 사업 등 고졸 청년과 경단녀를 위한 일자리 사업도 신설된다.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데 2조1000억 원, 취업지원서비스에 2000억 원 등 총 2조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금리 혜택도 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 이후 고용인원을 유지하겠다는 조건을 지키면 1년에 최하 2.0%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청년 근로자의 고용을 지키면 1년 최하 1.55% 금리로 융자를 제공한다.
다만 추경 일자리의 일부가 지역 환경관리 등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와 거리가 멀고 여성 일자리가 돌봄·교육에 치우쳐 젊은 여성을 위한 고용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방역과 재활용 선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측면을 반영했다”며 “청년 일자리에도 여성 일자리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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