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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노동수요 축소로 올해 실업률 상승...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2014∼2017년 실업률(계절조정, 이하 동일)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간 미스매치였지만 작년 4분기∼올해 3분기의 실업률 상승은 노동수요 부족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실업의 원인을 실업자 수가 빈 일자리 수보다 많아서 생기는 '노동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 실업자와 빈 일자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으로 크게 구분하고서 이같이 분석했다.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특정 산업에 빈 일자리가 많고 다른 특정 산업에는 실업자가 많지만,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실업자의 산업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실업이 생기는 '산업간 미스매치'와 연령 구조 등 여타 이유로 생기는 '기타 미스매치'로 세분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업률은 작년 4분기보다 0.38％포인트 높았는데 요인별로 보면 수요부족이 실업률을 0.25％포인트 끌어올리며 기여율 67.4％를 기록했다. 연령 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는 올해 실업률을 0.16％포인트(기여율 41.2％) 끌어올렸고 산업 미스매치는 실업률을 0.03％포인트(기여율 -8.6％)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노동 수요 부족에 관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 진행,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지운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최근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변화가 이론적으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노동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들 요소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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